세계 최초의 ‘패션 법’ 관련 학위 취득 프로그램 시행

패션칼럼	2015-06-23

세계 최초의 ‘패션 법’ 관련 학위 취득 프로그램 시행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이야기다.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포드햄 대학교는 지난 6월 22일, CFDA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최초로 패션 법과 관련, 동종 최초의 두 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년 후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 법을 전공한 변호사를 통해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받게 된 셈이다.

지난 6월 22일 월요일(현지 시간), 패션과 법의 융합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사건이 일어났다. 포드햄 대학의 패션 법학 연구소(Fordham University's Fashion Law Institute) 디렉터이자 패션 법 연구 분야를 확립한 선구자이기도 한 수잔 스카피디(Susan Scafidi) 교수는 다이엔 본 퍼스텐버그 CFDA 회장, 스티븐 콜브 CFDA 사장, 스테판 프리드만 포드햄 대학 학장 등과 함께 두 개의 패션 법 관련 학위 프로그램 출시를 발표했다. 포드햄 대학에서는 물론, 패션 법 관련 학위 프로그램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이미 대학에서 일반 법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가을부터 시작되는 ‘패션 로 프로그램(Fashion Law program)’의 법학 석사(LL.M.)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패션 파이넨싱, 패션모델 법, 패션 라이선스와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주제의 코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기자 회견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석사 학위가 아닌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바로 포드햄 대학이 법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 외에 비-변호사를 위한 학위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Master of Studies in Law(M.S.L)”로 불리는 이 학위 프로그램은 패션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패션 업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월요일 아침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법에 대한 무지는 방어도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지금은 패션 법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패션인들이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 투명성의 시대”라고 말했다. 학위 프로그램은 두가지로, 파트 타임이나 혹은 풀타임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가을 혹은 봄 학기에 입학할 수 있으며, 풀타임을 선택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두 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패션 법 분야를 구축하는 것은 일종의 힘든 싸움이었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이번 패션 법 학위 프로그램의 탄생은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CFDA)와 그녀가 스스로 패션 법의 ‘수호성인’이라고 부르는 디자이너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로스쿨과 비즈니스 스쿨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패션 법을 관할하는 과정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그녀는 “로 스쿨에서 패션 관련 과정을 만든 이유는 패션에 대한 많은 법적, 비즈니스적 의문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를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패션 법 분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 것은 왜 지적 재산권 법이 패션 분야를 간과하는지를 연구하면서 부터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패션 법 분야에서 패션 관련 첫 번째 코스를 만들었던 2006년 당시, 학교를 설득시키는 과정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은 물론 법이라는 학문적이고 전문적 기반 위에 패션이라는 깃발을 꽂는 새로운 도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측은 조사를 통해 패션 법이 건강 법, 은행 법, 예술 법과 같이 특정 분야의 법률처럼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 결과 패션 법 과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포드햄 로스쿨의 패션 법 관련 과정은 패션 윤리, 패션모델 법 등을 포함해 패션 산업의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점검하는 7개의 코스로 늘어났다. 그리고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CFDA)와 다이엔 본 퍼스텐버그 회장의 도움으로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패션법학회(Fashion Law Institute)를 출범시킨 후, 신진 디자이너를 돕고 법 관련 인력과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결국 그 영향으로 2013년 11월에 LA의 로욜라 로 스쿨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결국 2015년에 세계 최초로 패션 법 관련 학위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에 나온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 CFDA 회장은 특히 디자이너들에게는, 지적 재산권 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패션업계 사람들에게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고, 절실하지만 법조계 사람들에게 패션은 상대적으로 낮은 취급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사실 CFDA에서는 지난 2010년에 수잔 스카피디 교수의 도움으로 패션 디자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 불발했다. 당시 기존의 디자인 해적행위 금지 법안에서 한걸음 진척된 패션 디자이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패션디자인법’이라 불린 이 법안이 미 상원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기대감도 높았다. 패션 디자이너들을 보호하자는 법안은 상원과 백악관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5년 이상 패션 법 관련 학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수잔 스카피디 교수는 “문제는 관료주의였다”고 하며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야에 학위를 주도록 뉴욕변호사협회와 뉴욕 주를 설득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어쨌든 헌난한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포드햄 대학은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등록에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 수잔 스카피디 교수에 따르면 포드햄에 대해 문의한 사람들 중 25%가 패션 법에 대한 문의를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싼 편으로, 석사 학위 프로그램(LL.M)의 2015/2016 학기 수업료는 53,440달러(약 5,902만원)이다. M.S.L 프로그램은 25% 정도 저렴한 약 40,000달러(약 4,418만원)다. 한편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