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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품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100달러 이하의 모든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대폭 축소되며,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A/S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병행수입협회가 운영하는 공동 A/S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병행수입 해외 직구 등 대안 수입을 활성화해 현재의 독과점적 수입구조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물가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소비재의 판매가격은 외국과 비교할 때 10~4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2.7배에서 9.2배 가량 비쌌다.

<출처=관세청 자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잡한 수입신고가 간소화되고 수수료도 없어진다. 현재 6개 품목(의류, 신발, 화장지, 주방용기, 인쇄물, 조명기기)에만 적용되는 목록통관제 대상이 전체 소비제로 확대된다. 목록통관은 100달러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이름, 주소, 전화번화, 품명 등만 제출하면 신고되는 것으로 통관절차가 간단하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통관 절차의 간소화로 최대 3일 가량 소요됐던 통관 기간이 반나절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전자상거래의 34%(380만 건)를 차지했던 목록통관제 대상이 앞으로 50%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고양이, 개 등의 사료, 비아그라 등 의약품, 총포, 도검, 마약류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제품의 국내 진입장벽도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병행수입 통관인증과 관련해 통관표지(QR코드) 발행대상을 현재 의류 및 신발 236개 상표에서 자동차부품,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350여 개 상표로 늘린다. 또한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병행수입협회 차원에서 지역별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해 공동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약 8조원) 가량이 병행수입,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입 소비재의 가격도 10~20%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입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명품소비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특히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다수의 해외 브랜드 독점권을 지닌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장시적으로 가격인하 효과에 따라 해외물품 선호현상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패션엔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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