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패션∙화장품 반값으로 떨어지나?

패션뉴스	2014-01-14

수입 패션∙화장품 반값으로 떨어지나?

정부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발표… 수입 독과점 막고 가격 낮춘다

이르면 올 3월부터 패션 뷰티 등 수입제품이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류와 화장품, 시계 등 수입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행수입은 해외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지닌 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합법으로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제품 이미지 관리와 서비스 등의 책임 없이 제품만 수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과점 수입업체 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다. 국내시장의 경우 병행수입 절차가 까다로워 독점 수입권을 지닌 업체들의 과도한 가격책정이 문제시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 제품 간 가격경쟁이 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제품의 수입경로를 다변화하고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 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 해준다는 것.

서비스에 있어서는 병행수입품협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병행수입의 고질적인 문제인 서비스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병행수입의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품의 공급을 늘려 경쟁을 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