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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부가 빈곤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데 기여한 '최대 압력' 수단의 일환으로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전 세계에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김정은이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천명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된 제재를 요구하면서 대북 제재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현 위원은 "김정은은 자기 가족 뿐 아니라 그의 정권을 지지하는 엘리트들을 위한 선물로 고가의 악기들, 고품질 TV, 세단, 술, 시계 그리고 모피 등 중국을 통해 럭셔리 제품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허점이 커지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곧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은 지난해 최소한  6억 4천만 달러(약 7,280억원) 상당의 럭셔리 제품을 중국을 통해 수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 관세청은 올해들어 8월까지 중국의 대북 교역량은 전년 대비 57.8% 감소한 15억1천만달러(약 1조 7,176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2017년 사이에 북한이 럭셔리 제품 구입에 쓴 돈은 40억429만달러(약 4조5300억원)로 밝혀졌다.

중국은 세관의 수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통일부가 고시한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 해관(세관)의 무역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전자 기기가 20억1198만 달러(약 2조28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가 13억9025만 달러(약 1조5740억원)로 뒤를 이었다.

또 주류 1억6545만 달러(약 1,882억 원), 화장품와 향수 5248만 달러(약 597억 원), 시계 4913만 달러(약 559억원), 모피 4727만 달러(약 538억원), 악기 1235만 달러(약 140억원), 귀금속 711만 달러(약 80억 원)순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관(세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중국과의 2017년 럭셔리 제품 무역 규모인 6억 4천429만 달러(약 6,800억원)는 2014년 최고치였던 8억 달러(약 9,100억원)보다 3.8% 감소했지만 2016년의 6억 6,640만 달러(약 7,580억원)보다 단지 3.8% 감소했다. 또한 37억 달러(약 4조 2,087억원)로 추산되는 북한의 전체 중국 수입에서 사치품이 17.8%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억 4천만 달러(약 3,867억원) 규모의 최고급 TV와 같은 전자 제품 구매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2억 4백만 달러(약 2,320억원)의 자동차와 3천 5백만 달러(약 398억원)의 술이 차지했다.

윤상현 위원은 중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아울러 최근 한국이 남북한 경제 협력 재개를 위해 유엔과 미국에 제재 완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지난해 럭셔리 제품 수입에 쓴 외화로 국제시장에서 쌀을 구입했다면 식량 부족량(80만2000t)의 2배인 165만여t의 쌀을 살 수 있었다"며 "북한의 식량 부족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주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고위 관리는 지난 10월 21일 미국과의 제재에 대한 불화화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두 나라는 비록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지만 비핵화를 향해 실제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주 싱가포르 법원은 싱가포르가 대북 교역이 금지된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자국민 1명과 북한인 1명, 관련 업체 3곳을 재판에 넘겼다고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총 혹 옌은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 무역 3개 회사를 동원해 북한에 수십만 달러 상당의 향수, 와인, 시계 등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편 UN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럭셔리 제품 수입이 꾸준한 이유는 김정은 시대 들어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세련된 의복과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의 미니스커트 패션 등이 북한 사회의 패션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해외 패션잡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접할 방법이 없는 북한사회의 특성상 여성들의 패션이 다양하지 못했지만, 리설주가 등장한 이후 북한 여성들이 명품과 패션 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명품 핸드백과 의상을 모방한 ‘짝퉁’도 거리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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