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트럼프, 중국에서 다양한 상표 출원 특혜 논란 구설수

월드패션	2018-05-30

이방카 트럼프, 중국에서 다양한 상표 출원 특혜 논란 '구설수'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는 지난 3개월간 중국에서 다수의 상표들을 출원해 승인받았다. 이 기간은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에 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제제 완화를 언급한 시점이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는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해 발급된 7개의 상표권을 취득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브랜드가 지난 5월 7일 중국에서 자사 제품 5건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고 지난 5월 21일 또 다른 제품 2건의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현재 최소 25개 상표가 출원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해당 제품은 쿠션, 주방용품, 가구, 화장품, 책을 포함한 홈 앤 패션 카테고리 제품으로, 이 중 6건은 지난해 3월, 1건은 2016년 5월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온 후 미국 내에서는 브랜드 '이방카 트럼프'와 미국과 중국 정부 사이의 부적절한 교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방카 트럼프' 브랜드의 사장 아비가엘 클렘은 성명서를 통해 "상표권을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과정이며 특히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사업을 위협하는 중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ZTE가 신속하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 상무부에도 지시가 내려갔다”고 말하면서 돌연 트위터를 통해 ZTE에 대한 제재 철회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일자리까지 걱정해 준 셈이다.

ZTE(中興·중싱)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기기를 공급, 반이란 및 반북한 법을 어겼다며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의 기업들에게 ZTE에 7년 동안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ZTE는 파산위기를 맞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표권 신청 시점은 특혜 논란과 함께 미국 내에서 법에 근거해 시행한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 없이 철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미묘한 시기에 중국내 상표권을 취득한 거래의 부당성에 대해 소비자 감시단체가 처음 의문을 제기했다.

'데모크라시 21'의 프레드 워스하이머 대표와 워싱턴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회장 노만 에이센은 야후 뉴스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볼 것'이라는 글을 썼다. 이어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그들이 거절할 수 없은 요청으로 도날드 트럼프의 딸 소유의 회사가 요구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노아 북바인더 사무국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방카 고문이 자신의 지위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 국가가 자신의 사업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정책을 손질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7개 상표 중 5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위반 혐의에도 불구하고 ZTE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 며칠 전에 승인이 되었다. 뉴욕타임즈는 식품과 가졍용 제품에 대한 2가지 상표가 추가로 발행되어 중국 내의 이방카 트럼프 브랜드의 등록 상표는 총 34개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상표 등록과 대통령의 ZTE 발언 사이의 타이밍상 일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이스트 & 콩코드 파트너스의 지적재산권 부서 책임자 찰스 펭의 발언을 인용해 이방카 트럼프 혹은 그녀의 브랜드 가 소유하지 않은 '이방카'상표 등록자가 10명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방카 트럼프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백악관 고문을 맡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 정부와 개인 사업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역할을 맡기전에 회사에 대한 운영권을 아비게일 클렘에게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