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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된 대북제재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의류를 포함한 모든 직물의 완제품과 부분품의 해외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남북 화해 조성에 적극적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었던 의류 제품 제조 비중이 높은 개성 공단 재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은 어떤 종류의 섬유와 의류 제품을 자국 영토와 자국민 또는 인공기가 달린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양도할 수가 없게 됐으며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부터 그러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있는 중국 사업가들을 인용해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의류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의류 제조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의류는 중국과 북한의 합작투자 또는 중국 기업과 계약한 북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태도에 따라 섬유와 의류 수출 금지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일본 대표인 벳쇼 코로 UN 대사는 석유 수출의 약 30%가 삭감될 예정이며 섬유 수출 금지로 인해 북한의 수입은 약 8억 달러(약 9,04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조태열 UN 대사는 현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섬유 수출과 해외 노동자 등 최대 수입원 두가지를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선봉에 선 미국 UN 대사 니키 헤일리는 이 결의안이 핵 프로그램에 연료를 공급하고 자금을 조성하는 북한의 능력에 타격을 줄 것이며 아울러 가스와 디젤, 중유 공급량의 거의 절반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 공급이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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