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패션 2017-09-05

美·日, UNSC 결의안에 북한 섬유 제품 수출 제한 제재 검토

최근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에 북한 섬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포함시키는 것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동이라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한 일본의 통신사는 미국과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제 결의안에 북한 섬유 제품의 수출 규제를 포함한 발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섬유 제품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넘어 일본 북부에 떨어뜨리는 대형 도발과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 섬유 산업은 석탄, 철광석, 해산물보다 교역량에서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잠재적 대북 제재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제재는 중국이 북한에서 사들이고 있는 상위 다섯 종류 품목들 중 세 가지를 거래 금지 품목에 포함시켰지만 아직까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 품목이 섬유와 의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 섬유 제품 수출액은 지난해 7억5천2백만 달러(약 8,509억원)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울러 중국은 북한 대외 무역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섬유 산업에 대한 자세한 동향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중국 기업들이 북한 공장을 이용해 옷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그 옷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해외로 수출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월 12일 북한-중국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있는 중국 사업가들을 인용해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의류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의류 제조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의류는 중국과 북한의 합작투자 또는 중국 기업과 계약한 북한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kjerry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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