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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폐기물의 27%를 수입하던 중국이 재활용 목적의 폐플라스틱, 페지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수입해온 쓰레기가 중국 제조업 호황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중국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 올해말까지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방직원료 등 24종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에 정식 통보했다. 이는 중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폐기물의 70%에 해당한다. 재활용 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섬유 폐기물의 양을 상승시키고 산업자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해당산업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의 재활용산업협회(ISRI)로 부터 나왔다. ISRI는 2007년 네온 도명과 2013년 전자제품에 개입한 것처럼 중국의 법률 제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목표는 해외 페기물의 수입을 통한 중국 환경 오염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텍스타일 경우,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 ISRI는 인도,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품목을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쓰레기 중 일부를 스스로 수출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중국은 세계 폐기물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최종 목적지였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작년에만 52억 달러(약 5조 8,656억원) 규모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한 미국에서 나온 것이다. 환경 기준이 엄격한 미국, 유럽 등의 서방국들은 자국 내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이를 수출하는 편이 10배는 싸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를 배에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쓰레기 수입 대국'으로 불렸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즉 쓰레기를 재가공해 판매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서 쓰레그를 재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업체만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급속한 개발로 중국 정부는 쓰레기 처리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환경부는 최근 불법 행위를 저지른 590개 수입 쓰레기 처리 회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수입을 장려해 왔다. 자체 자원이 부족해 산업화에 필요한 자재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에 의존했다. 미국에서 수입한 음료수 캔은 중국에서 의류용 섬유나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됐다. 중국은 또 미국에서 수입한 폐지를 다시 제품 포장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입 쓰레기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제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줬다”며 “수입 중단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했다. 이어 쓰레기 수입 중단이 당장 국민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션엔 유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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