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뉴스 2018-11-20

패션인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패션엔젤' 성공 정착

올해 3년 차인 서울디자인재단의 '패션엔젤'은 2018년 232건의 패션법률 관련 상담을 지원했으며, 그 중 국내외 상표 출원은 104건 등록해 패션디자인 분야 상표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이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산업 종사자를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 '패션엔젤'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자리매김했다.


올해 3년 차인 패션엔젤은 2018년도 232건의 패션법률 관련 상담을 지원했으며, 그 중 국내외 상표 출원은 104건 등록해 패션디자인분야 상표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은 패션디자이너 및 패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노무·세무 강의와 함께 패션산업 내 복제불감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도 함께 병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패션산업 종사자를 위한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인 ‘패션엔젤(Fashion Angel)'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실시간으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서 디자이너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패션엔젤 전문 상담팀은 젊고 유능한 패션분야 전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및 법무사 등 7인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1:1 컨설팅은 상표·디자인·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 각종 계약서 검토 등 일반법률 분야, 노무 및 세무 분야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전문가와 상담 후 필요에 따라 경고장 및 의견서 작성 등 후속조치까지 한번에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중국 상표 출원·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식재산 권리 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병준 변리사(카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디자이너의 작품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디자인 등록은 필수이며, 법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디자인특허 분쟁 사례와 같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디자인 등록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패션엔젤 양영화 변호사(법무법인 송백 변호사) 역시 “패션분야는 주기가 짧고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거래를 이어오는 관행이 만연하고, 그 관행은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거래관계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함으로서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거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패션엔젤 담당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이 패션엔젤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패션디자이너대상 법률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의 패션엔젤 전담팀은 법무법인 송백 양영화 변호사, 법무법인 평호 여태준 변호사,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홍은옥 변리사, 법무법인 세종 김정식 변리사, 카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복병준 변리사,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 더원인사노무컨설팅 정원식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패션엔젤 무료 법률상담은 패션업계 종사가 및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무휴로 신청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식은 홈페이지(http://fashionangel.or.kr)를 통해 간단한 양식을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패션엔젤 홈페이지 내 패션관련 법률 사례집을 책자(패션을 완성하는 법률상식)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디자인 관련 법률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패션엔젤 전담팀


양영화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현)법무법인 송백 구성원 변호사


홍은옥 변리사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 40회 변리사 시험 합격
(현)이로재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김정식 변리사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 45회 변리사 시험 합격
(현)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부 변리사


복병준 변리사
KAIST 산업디자인과 졸업
제 49회 변리사 시험 합격
(현)카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정원식 노무사
경원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23회 노무사 시험 합격
(현)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공인 노무사

 

세무사 정기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지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국세청 세무서 세무상담위원

 

여태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민사소송법 전공 석사 졸업

사법시험 55회/ 연수원 45기 수료

(현)법무법인 평호 대표 변호사

 

패션엔 류숙희 기자
fashionn@fashio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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